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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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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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서정 2 해마루 2 한결 1 세영 1 바른 1 정률 1 화우 1 나눔 1 태청 1 엘케이비앤파트너스	# 변호사 (상위 10) 3 류태경 2 이돈명 2 오지연 2 강희철 2 지기룡 2 전정구 1 김호철 1 강해룡 1 김용채 1 나항윤

2. 판례 목록 (29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12. 29. 선고 2022다218585 판결
  [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][공2023상,365]
  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
  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부담금관리 기본법 전기사업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

2. 서울고등법원 2022. 1. 26. 선고 2021나2024453 판결
  [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][미간행]
  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
   농업협동조합법 민사소송법

2021년

3.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. 6. 17. 선고 2020가합33728 판결
  [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][미간행]
  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
  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부담금관리 기본법 전기사업법 학교급식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48, 2021. 3. 25.
 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위헌소원
   구농업협동조합법제8조위헌소원
  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하수도법

2016년

5. 대법원 2016. 10. 13. 선고 2015다233555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16하,1664]
   부당이득금
  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

2015년

6. 대법원 2015. 6. 24. 선고 2013다214512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

7. 대법원 2015. 6. 23. 선고 2013다209008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2015하,1029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농업협동조합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민법

8. 대법원 2015. 6. 23. 선고 2013두23157 판결
  [농지보전분담금무효확인등][미간행]
   농지보전분담금무효확인
   농업협동조합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

2012년

9. 대법원 2012. 5. 24. 선고 2010두16714 판결
  [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12하,1134]
  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농업협동조합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

2010년

10. 서울고등법원 2010. 7. 14. 선고 2010누5389 판결
  [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농업협동조합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1. 의정부지방법원 2010. 1. 12. 선고 2009구합2646 판결
  [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농업협동조합법 농지법

2008년

12. 대법원 2008. 4. 24. 선고 2006두13473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8상,797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

2007년

13. 대법원 2007. 11. 30. 선고 2007도6556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][공2007하,2100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부패방지법 조세특례제한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

2006년

14. 서울고등법원 2006. 7. 18. 선고 2004누14863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04년

15. 수원지방법원 2004. 6. 30. 선고 2004구합1521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

2003년

16. 서울고등법원 2003. 11. 28. 선고 2003누225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지방세법

1995년

17. 대법원 1995. 2. 3. 선고 94누2985 판결
  [교통유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5.3.1.(987),1169]
   교통유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농업협동조합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

1983년

18. 대법원 1983. 2. 8. 선고 81누172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31(1)특,37;공1983.4.1.(701)514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농업협동조합법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79년

19. 대법원 1979. 7. 24. 선고 79누78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][공1979.10.1.(617),12111]
  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
   국세기본법 농업협동조합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

1977년

20. 대법원 1977. 6. 7. 선고 76누277 판결
  [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][집25(2)행,23;공1977.8.15.(566),10200]
   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농업협동조합법

1976년

21. 광주고법 1976. 3. 11. 선고 75나127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등청구사건][고집1976민(1),271]
   손해배상등청구사건
   농수산물도매시장법 농수산물도매시장법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중앙도매시장법

1975년

22. 대법원 1975. 2. 10. 선고 74다208 판결
  [손해배상등][집23(1)민,27;공1975.4.1.(509),8311]
   손해배상
   농수산물도매시장법 농수산물도매시장법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도매시장법 중앙도매시장법

1974년

23. 대법원 1974. 10. 8. 선고 74다1254 판결
  [과오납세금반환][집22(3)민,36;공1974.12.1.(501) 8073]
   과오납세금반환
  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소득세법 영업세법 조세감면규제법

24. 대법원 1974. 3. 12. 선고 73누73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][집22(1)행,25;공1974.4.15.(486) 7780]
   법인세부과처분무효확인
   농업협동조합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

25. 대법원 1974. 1. 29. 선고 73누117 전원합의체 판결
  [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등][집22(1)행,1;공1974.3.1.(483) 7732]
  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
   농업협동조합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1973년

26. 광주고법 1973. 11. 23. 선고 73카17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결정취소명령신청사건][고집1973민(2), 395]
  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결정취소명령신청사건
   농수산물도매시장법 농업협동조합법 민사소송법

27. 대구고법 1973. 10. 23. 선고 73나566 특별부판결 : 확정
  [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][고집1973민(2), 299]
 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
   농업협동조합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

28. 광주고법 1973. 6. 28. 선고 72구43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3특,396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농업협동조합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

1972년

29. 대법원 1972. 7. 11. 선고 72누93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20(2)행,033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농업협동조합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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